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 총정리

전세 사기 피해자가 늘어나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, 막상 내가 피해자가 되고 나면 어디서 무엇을 신청해야 할지 막막하죠. 뉴스를 보면 뭔가 대책이 있는 것 같긴 한데, 실제로는 각 제도가 흩어져 있어 정보를 찾는 데도 한참 걸립니다. 이 글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드릴게요. 금전적 지원부터 임시 거처 제공, 법률 상담까지 현재 시행 중인 제도들을 꼼꼼히 소개합니다.

 

 

“정말 도움받을 수 있을까?”라는 불안한 마음이 드신다면 지금 꼭 확인해보세요. 어떤 제도가 있는지 알아야 신청 기한이나 조건을 놓치지 않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 피해 직후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시기일수록, 구체적인 정보가 절실하죠. 이 글을 통해 지금 당장 신청 가능한 제도부터, 향후 대응을 위한 준비까지 함께 살펴보며 한걸음씩 정리해볼게요.

 

1.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

전세사기 피해 지원의 출발점은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입니다. 이 확인서는 대부분의 지원 제도 신청에 필수로 요구됩니다.

• 신청 대상: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중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완료한 경우
• 제출 서류: 전세계약서,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, 전입신고 확인서, 등기부등본, 피해 입증 자료(문자, 녹취 등), 신분증
• 신청 방법: 거주지 관할 시청 또는 구청의 주거복지팀에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

자세한 절차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2. 긴급 주거지원

거주할 곳이 없는 피해자에게 긴급 주거지원을 제공합니다.지원 내용:

• • 임시 거처 제공
  •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
  • 생계비 및 이사비 지원
• 신청처: 관할 시청·구청 복지과 또는 LH 전세사기 지원센터

 

3. 보증금 반환 대위변제 (KAMCO)

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, 한국자산관리공사(KAMCO)에서 일정 금액을 대신 지급합니다.

• 신청 조건:
  • 보증보험 미가입자도 신청 가능
  • 피해사실 확인서 필수
  • 우선 변제권자일 경우 신속한 대위변제 가능
• 신청처: KAMCO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전용 창구

 

4. 법률지원

법적 대응이 어려운 피해자에게 무료 법률지원을 제공합니다.

• 지원 내용:
  • 손해배상, 계약무효 소송 지원
  • 경매 중지 신청
  • 형사 고소 등 민·형사 절차 동행
• 신청처: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홈페이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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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금융 및 세제 지원

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금융 및 세제 지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

• 금융 지원:
  • 저리 대환대출(금리 1.2~2.7%, 최대 4억 원)
  • 저리 전세대출(금리 1.2~2.7%, 최대 2.4억 원)
• 세제 지원:
  • 취득세 면제(200만 원 한도)
  • 재산세 감면(전용면적 60㎡ 이하: 50%, 초과: 25%)
  • 임차권등기 등록면허세 면제

 

6. 긴급복지 및 생계 지원

긴급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에게 긴급복지 및 생계 지원을 제공합니다.

• 지원 내용:
  • 생계비 지원: 183만 원(4인 가구 기준, 최대 6개월)
  • 의료비 지원: 1회 300만 원 이내
  • 주거비 지원: 월 66만 원 이내(대도시 3~4인 가구 기준, 최대 12개월)
• 신청처: 지자체 복지과 또는 주민센터

 

7. 조세채권 안분 및 경·공매 유예

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조세채권 안분 및 경·공매 유예 제도가 시행됩니다.

• 조세채권 안분: 임대인의 전체 세금 체납액 중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 환수
• 경·공매 유예: 매각기일 전까지 관할 지방법원에 경매 유예 신청 가능

 

마무리

전세사기 피해는 개인의 삶에 큰 타격을 주지만, 정부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통해 피해자분들의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.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신청하는 것입니다. 혼자가 아닙니다. 많은 피해자들이 이 제도를 통해 다시 일어섰습니다. 지금 바로 관할 지자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